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일부 분쟁 지역을 제외하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것
같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제 사회에선 정식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데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반군에 의해 세워진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의 4-5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절대 안정화 된다고 볼 수 없죠. (현재 한국정부에선 해당지역 여행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입장에서보면 크림 반도의 명분과 우크라이나 지역내 친러시아 세력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보면 '러시아 침략'의 결과물이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는 지역이기도하죠.
최근 푸틴 명령에 의해서 드녜프르,루간스크 지역의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발급하라는 법안을 통과 시킵니다.
이전까지는 해당 주민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우크라이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분쟁 지역의 위험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들어가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나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서 러시아 국적을 발급받게되면 좀 더 안전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쟁 국가이다보니 전쟁,테러등에 참여했던 인원에 대해선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적을 받게될 시 러시아 법원에 6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국적여부에 대해 취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를 하게하는등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시
공무원이나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직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또한 적발시 벌금 부과)
이로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갈림길에 들어섰네요.
이를 두고 EU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블라지미르 젤렌스키가
루간스크, 도녜츠크 지역을 러시아와 원만하게 해결해 보겠다고 선언한 만큼
앞으로 또 어떤 국가간 결정을 내리게 될지 추가적으로 두고봐야할 듯 싶네요.
큰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결정하는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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